<일자리가 愛國이다>公共확대·격차해소·기업할당… 청년실업 해법 ‘온도差’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한목소리
文·李·沈, 강제할당 등 ‘급진’
安·安은 中企지원 위주 ‘온건’
劉, 정교한 창업 생태계 조성

전문가 “임금격차 해소 방안
되레 청년 일자리 줄일 수도”

대선 주자들은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등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으나 해소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선 주자들은 현재 청년 실업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이 지난 보수 정권의 실정과 대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와 채용에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상대적으로 급진 성향이 강한 대선 주자들 역시 기업들에 청년 취업을 ‘강제 할당’하는 방향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은 청년들이 대기업과의 근로 환경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정교한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다소 온건한 형태의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실업 원인과 통계 신뢰성 문제 = 대선 주자들은 모두 현 정부의 청년 실업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고용 관련 통계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임금에 관해선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주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 시장은 “청년 실업의 원인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로 대기업, 공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다수의 일자리는 근로조건이 열악한데 양자 간 이동성에 제한돼 있어 청년들이 직업적 상승의 기회가 없는 열악한 일자리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해진 경제적인 원인은 뚜렷한 성장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벌 고용 확대가 한계에 부딪혔고 이를 대체할 성장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청년 실업 해결 방안 =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은 청년 실업 해소 목적이 가장 크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 이 시장, 심 대표 등은 청년 실업 해소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위해 산업기간요원 10만 명(매년 2만 명)을 양성해 중소기업에 취업시킨 뒤 총 10년간 매년 1000만 원 한도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심 대표는 기업 할당 방식을 내걸었다. 청년의무고용제를 통해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상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의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았고, 안 전 대표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 한시적 지원을 청년 실업 관련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자문교수단은 이에 대해 “각 대선 주자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창업을 강조하는 대선 주자들도 있었다. 유 의원은 “청년 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벤처 사업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교육체계와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구체적인 전략에서 미흡했지만 벤처 활성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등 역대 정부의 혁신정책의 방향은 맞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