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투자’ 高卒 창업자도 軍입대 연기 가능

- 정부 ‘청년고용보완대책’ 발표

창업대회 본선 진출자도 해당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 추가
“청년실업 해소효과 미미”전망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올해 청년창업펀드 1169억 원이 추가 조성되고, 최대 5000명의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 활동을 위한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정부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 실업 악화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보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에 대해서만 입대가 최대 2년간 연기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진출하는 경우, 벤처 캐피털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 원 추가 조성하고,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출 경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최대 5000명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위한 생계비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혜택을 준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