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모조리 차단… 美 초강력 제재안 발의

하원,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원유 수입금지 등 신규조치 포함

백악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새 외교·안보·경제조치 모색”
대북정책 막바지 단계 시사

미국 백악관이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일련의 새로운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달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의회도 이날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등 신규 조치를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 R 1644)을 발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재차 촉구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국가안보회의(NSC)로부터 받은 최신 소식을 전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맹들과의 공조 속에서 북한의 중대하고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라면서 한·미·일 3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외교·안보·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20일 연이틀 북한 문제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20일 켄터키주 루이빌 유세에서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엉망진창(mess)’인 북한 문제를 물려받았다면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망신스럽고 전혀 현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북 원유·판매 이전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외국 금융기관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유지 금지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지원 금지 등 신규 대북제재를 대거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추가적으로 북한산 광물 구매 금지와 대북 항공유 이전 금지, 제재 선박 급유 및 보험 제공 금지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으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회에서 초강경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2월 대북제재 법안(H R 757) 통과 이후 1년여 만으로,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의 로이스 위원장과 테드 요호(플로리다)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참여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