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글 작년 총선 전체건수 돌파

이달 20일까지 5384개 적발
일정 촉박해 흠집내기 몰두 탓

19대 대선 본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허위사실과 비방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각종 허위 사실과 비방글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20일까지 적발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건은 5384개로, 이미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적발된 건수인 4886개를 훌쩍 넘어섰다. 선관위는 이 중 5건에 대해 고발하고, 3건 경고 조치했으며, 5376건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 판단을 심하게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 씨가 유튜브에 ‘B, 빨갱이야!’라는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고발 조치한 건을 꼽았다. C 씨는 특정 후보의 위키백과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게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그 경중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페이스북에 ‘오늘 D(후보)의 조카가 E임이 밝혀졌다’고 거짓 공표하거나, 밴드에 총 60회에 걸쳐 F(후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이 그 예다.

인터넷 언론사에 허위 기사를 게재한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G(후보)에 대해 ‘○○○ 게시판에 뜬 현 시국에 대한 글’ ‘H는 이러고도 대권 도전을…이를 추방해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언론사 뉴스 형식을 띤 비방글은 기사형식을 빌려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됐다.

이러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보수나 진보 진영 후보를 막론하고 촉박한 경선일정으로 정책을 가다듬고 설명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상대의 정책을 검증하거나 비판하기보다 흑색선전으로 상대방을 흠집 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