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자금흡수 개혁 · 核무력 선언 전망

“민생분야 예산비중 늘어날듯”
내각 등 인사 교체여부 ‘관심’
北, 원산서 미사일 발사 조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내달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 관련 조치와 인적 개편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주체106(2017)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회의를 열어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나올 북한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5월 한국의 신정부 출범 상황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분야를 챙기는 쪽으로 정책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부문에 흘러다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통제하기 위한 금융개혁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회,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만큼 인적 쇄신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올해 89세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년 만에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와 압박 강화로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항의로 핵무력 건설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정찰·탐지 자산을 총동원해 미사일 발사 시설을 정밀 감시 중이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위성과 드론, 비행기 등을 이용해 북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 원산에서 VIP 좌석 공사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 움직임을 관측했다”고 전했다.

인지현·정충신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