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대응 MD체계 강화할 것”

백악관 NSC 선임국장 밝혀
틸러슨 순방 뒤 초강경 전환
하원서“北돕는 中기업 제재”

미국 행정부·입법부의 대북정책 기류가 지난 15∼19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방문 이후 한층 더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올 들어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7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이 겹친 데다,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감행 조짐까지 포착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핵 담당 선임 국장은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2017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 위협을 봉쇄하려던 과거 접근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대북정책 검토에서 새로운 시각(new look)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특히 포드 국장은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면서 “미국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 국장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MD보다 핵무기 감축에 중점을 뒀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덧붙였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으로 거론됐던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들리 전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금융제재 등 정교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 등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도 이날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등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이 발의된 가운데,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이 인지하면 선제타격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북핵 주제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개발을 돕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