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이르면 내달 19일 결정

‘송환 거부訴’ 첫 재판 열기로
덴마크 법원, 당일 판결 가능성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첫 재판일이 4월 19일로 잡혔다. 이르면 첫 재판에서 한국송환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DPA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보르지방법원에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의 조정을 거쳐 송환거부 소송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다음 달 1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일부터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검찰과, 한국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 씨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올보르지방법원은 이르면 첫 재판일 당일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판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 17일 한국 측이 송환을 요구한 정 씨가 덴마크 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올해 1월 1일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 수배령이 내려진 정 씨를 올보르에서 체포한 뒤 구금했고,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받은 뒤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이에 정 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올보르지방법원에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거부 소송에 들어갔다.

한편, 정 씨는 송환거부 소송 돌입에 따라 덴마크 검찰이 요구한 4주간의 구금기간 재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 씨가 구금 재연장을 수용한 것은 법정에서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할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