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低 호황’ 속 고령화 주름은 여전

- 韓銀 심층분석 보고서

닛케이 지수 20000線 눈앞
초저금리로 부동산 값 상승

인력 부족 ‘행복한 고민’엔
저출산·고령화 영향도 있어
사회보장비‘재정악화’우려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뒤 4년여 동안의 성과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엔화 가치 하락)에 힘입어 수출과 기업 이익이 개선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났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투자 및 소비 부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도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엔저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대부분 나라와 달리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자수 비율인 ‘유효구인배율’이 2011년 0.65배에서 지난해 1.36배로 상승했다. 인구 1인당 일자리가 1.36개인 셈이다. 달리 표현하면, 구인자수는 플러스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구직자수는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90년 69.7%를 정점으로 지난해 60.3%까지 떨어졌다. 수출 증가 등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식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닛케이 주가는 2012년 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근까지 2배 넘게 상승해 20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초저금리로 주택시장도 활성화돼 부동산가격지수는 2012년 말 98.9에서 지난해 11월 말 106.7로 상승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장비 지출을 크게 확대해 왔다. 사회보장비 지출은 지난해 32조 엔에 달해 전체 예산의 32.5%를 차지했다. 이런 사회보장비 증가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낳고 있다. 반면 경기 부양에 효과가 큰 공공사업 지출은 지난해 7조 엔으로 전체 예산의 7.4%에 그쳤다. 고령층 증가와 소비성향 둔화는 소비 부진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늘지 않으면서 기업 내부유보액은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