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기간 유럽 11% 감소
美도 6% 감소와는 대조적
면세점 매출 부진 가시화
롯데 타격 보완이 과제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보복 조치가 표면화·노골화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당장 대중국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 위협이 될 만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수출 회복 추세를 위협할 강력한 하방 리스크(위험)는 분명한 만큼 신흥수출지역으로 다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심했던 면세점 등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하는 데다 관광산업과 전체 내수 부진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 표적인 롯데그룹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관세청과 수출업계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1월 0.2%의 플러스 전환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이달 1∼20일 기간에도 16.4% 증가해 같은 기간 미국(-6.0%), 유럽연합(EU)(-11.1%)이 감소한 것과 오히려 대조적이다. 대중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철강제품, 석유제품, 정밀기기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기술 수준을 갖춘 한국 중간재 수출 부품·소재까지 ‘봉쇄’할 경우 자국 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 섣불리 조치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에 일단 설득력이 실리는 결과로 풀이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관광규제 및 비관세 무역 장벽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위협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보호무역정책과 함께 수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총수출에서 중간재 등의 수입의존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체질 전환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세관협력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중국 롯데마트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사드보복 조치로 인한 종합 피해액도 아직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며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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