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수출 의존성, 신흥국 FTA로 돌파해야”

한경硏 ‘기업전략’ 보고서
“남미·유라시아 공략 필요”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경제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통해 수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성 탈피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만 해도 전체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호황을 이뤘지만 2015년 이후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데 반해 대 중국 교역은 해마다 위축되고 있어 수출 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년 대비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14년 -0.4%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다. 2015년 대중 수출 증가율은 -5.6%, 2016년에는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김한성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1월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 중국 수출의존성을 극복하고 교역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신흥경제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67억 9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신규 서비스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앞으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최종 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 교역과 생산 요소의 이동이나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은 부품·소재 교역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