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의 ‘對北제재 이탈 가능성’ 우려하기 시작한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對北)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중·일 순방을 마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고위급 관리의 말을 인용한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을 통한 북한 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전면 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김정은 일가 해외 자산 전면 동결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격, 외부 정보 유입을 중심으로 한 비밀활동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방타격론은 완전히 배제되진 않았지만 일단 우선 순위에선 빠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대선 이후 들어설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당 주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 개성공단 재개, 북한 당국과의 대화 등을 공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야당 집권 시 한국의 대북 제재 이탈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와 관련 조지프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대선 주자 접촉이 주목된다. 윤 대표는 21일 유승민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와 만났으며, 문 캠프의 외교·안보 관계자들과도 만난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상하고 대비하려는 행보일 것이다.

미국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한·미 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이 이탈한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해 한국을 뺀 채 한반도 문제에 대처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현실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미 FTA 재협상,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 한·미 통상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미 동맹에 금이 간다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