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근로시간 단축, 勞使 모두에게 공포”

- 정치권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경제계 강력 반발

“초과근로는 생산량 조절 수단
中企 인건비탓 줄도산 가능성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 마련 필요”

정치권이 5·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경제계가 노사정 대타협 위반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산, 폐업에 내몰려 국민과 기업에 고통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24회 경총포럼에서 “조기 대선체제에 돌입하면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 근로자 이사제, 재벌개혁 등 공약들이 남발돼 걱정스럽다”며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는데 아무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에게 공포”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경직된 노동 환경에서 초과근로는 기업이 경기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근로자 역시 추가소득이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 김 부회장은 “환노위 안은 근로시간 단축 전제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자고 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120여 차례 머리를 맞대 도출한 대타협을 국회가 한순간에 거꾸로 돌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뿐이지만 임금 감소, 추가 고용 부담은 고스란히 노사가 떠안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근로시간 한도가 줄면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중소기업 76.9%가 휴일근로 제한 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해 대기업보다 2배 높았다”며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물량,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 도산, 폐업에 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휴일근로에 중복할증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 하겠느냐”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 72명도 22일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하고 후보들의 경제운용 철학이 제대로 된 경제 현실 진단 위에 세워져야 한다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그나마 2%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