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중심지·문화특별시…‘포퓰리즘 지역공약’ 봇물

文·安·李 재원대책 없이 남발
전국이 ‘○ ○ 중심지’ 될 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오는 27일 호남지역부터 시작되는 권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꼭 하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남발할 뿐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조차 무대책 공약만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구태 구정치이자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전북을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혁신도시 중심의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한 것과 관련, “깃발을 든 사람이 저 문재인”이라며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청와대 설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0일 광주 5·18 민주광장을 찾은 자리에서 ‘광주·전남’ 공약을, 22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충청’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때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장항선 복선 전철화,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등 그가 언급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슬로건뿐인 지역 공약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전면 재검토, 새만금 사업 신속 추진 등 전북지역 발전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광주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육성, 국제인권기구(IHRO) 등 유엔 기구 광주·전남 유치 등 광주·전남 공약을 공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전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새만금 사업 지원, 서부 내륙권역 발전사업 추진,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탄소산업밸리 육성 등을 약속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전주 =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