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적극지원 선회’ 주목
‘미묘한 엇박자?’
23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두고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사이에 정책 추진의 강도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공무원들이 마치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신규 자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금융위의 입장을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마뜩잖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를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올 3월 초까지만 해도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2∼3주일 사이 기재부 관계자가 “신규 자금을 넣는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이전과 뉘앙스가 다소 다른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며 여론을 설득하려고 나서는 금융위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이 확정된 23일에도 기재부는 금융위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대한 ‘백그라운드(배경)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22일까지도 브리핑 실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이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임 위원장이 불과 3∼4개월 전과는 정반대 논리를 펴면서 대우조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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