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또 혈세 2조9000억>‘출자전환 동의’ 진통 예고

국민연금·우정본부 곤혹
부담 큰 시중銀도 미지수

정부가 ‘손실 분담’ 원칙을 내세우며 대우조선해양 채무를 쥐고 있는 사채권자와 시중은행 등에 최대 80%까지 출자전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채 조정 방식)하는 초강력 채무 재조정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동의를 구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우조선 무담보채권 7000억 원 중 80%에 대해 출자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5년 유예 후, 5년 분할상환 등 만기연장이다. 총 1조3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는 50% 출자전환, 나머지 절반은 3년 유예 후 3년 분할상환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선 당장 4월 예고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 회사채는 국민연금(3800억 원)과 우정사업본부(1800억 원) 등 두 기관이 전체 40% 이상을 쥐고 있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 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따라 원리금을 받아내는 게 일차적 책무”라며 “투자적 판단에 기초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재조정을 위해선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을 쥔 사채권자들이 참석해야 한다. 또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시중은행은 은행마다 부담 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 동의 여부를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은행마다 대우조선 대출 규모나 미리 쌓아둔 충당금 비중도 크게 달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 대비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하지 않고 정부 현물출자나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