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대선과 보궐선거 기간 흑색선전사범 집중 단속

의정부지검(검사장 조희진)은 역대 대선과 총선 때처럼 이번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흑색선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지검은 오는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인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 대비해 23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명선거를 위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흑색선전·금품선거·여론조작·단체 불법선거운동·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등을 선정하고 신속·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재점검하고 검찰·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3개 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선거사범을 적극 단속, 공명선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회는 보궐선거와 대선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상황을 감안,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등 불법 선거운동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흑색선전사범이 31∼36%로 금품선거사범(8∼21%)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