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5黨원내대표 관련법 개정합의
현행법상 보궐 땐 설치 못해
세월호선체조사위 의결키로

5당 원내대표가 27일 대통령 궐위 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는 현행 대통령직인수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4당과 유가족이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인수위법, 국회선진화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5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개정과 관련, 인수위 존속 기간과 장관 추천 등 구체적인 문제는 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 보궐 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작 취임 후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조각(組閣)할 수 없는 행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인수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수위법 개정안은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정당별로 확정된 후보들이 대선 경쟁 과정부터 예비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5당은 이 중 총리 후보자에게도 장관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변 의원의 개정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당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구성안의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했다. 전남 목포 신항으로 인양될 세월호 내부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10개월간 선체 수습 과정은 물론 자료 제출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5당은 김창준 변호사(민주당 ),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이상 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 등을 각각 추천했다. 유가족은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 민간업체 직원인 이동권 씨,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5당은 또 대선 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국회선진화법 개정 및 2020년 21대 국회부터 적용 문제 등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