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방적 희생 강요 ‘근로시간 단축’ 즉각 중단하라”

- 中企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인력 26만 부족 현실 반영못해
근로시간단축땐 일감 수주못해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
휴일 중복할증 등 보완책 촉구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노동 분야 관련 ‘포퓰리즘’ 공약·법안을 평가해 발표키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27일 서울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의 합의 과정을 무시한 국회의 입법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단체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안은 실업난 속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 인력 부족이 26만 명, 미충원인원이 8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를 시행하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보유한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모두 하는 근로자 64만7000명 중 76.8%가 중소기업 종사자다. 경북 경주의 한 단조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납품기일을 맞추는 게 생명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어느 기업이 우리에게 일을 주겠나”라고 비판했다.

중기단체협의회는 이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범위 4단계로 세분화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 근로 중복할증 50%로 인정 등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포퓰리즘 공약들이 남발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파견규제 완화 등 개혁입법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문화일보가 일자리공약검증 자문교수단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선 주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등의 법제화는 기업 부담을 키우고 경쟁력을 훼손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유현진·김충남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