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예산 지침’에 재등장한 ‘양극화 완화’

- 정부 ‘2018 편성지침’ 확정

11년만에 盧정부 키워드 부활
‘4차 산업혁명 대응’도 첫 포함
일자리·저출산까지 4大 과제
大選후 ‘보완 지침’ 통보 검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노무현정부 시절의 ‘양극화 완화’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등장하고, 사상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포함된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대선 이후 사상 초유의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순실 예산’ 같은 국가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전 점검이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지침에 따른 예산 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양극화 완화가 등장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이후 처음이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인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극화 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시켰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도 중요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9 대선 이후 필요할 경우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 국가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된 사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