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편성지침>‘최순실 예산’ 걸러내기… 59兆 보조금 정밀 점검

민간 경상보조 11조5000억
오·남용 사례많아 집중 실사

‘최순실 예산을 찾아라!’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보조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을 통칭하고, 보조 사업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을 뜻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조금의 규모는 59조6000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46조4000억 원)에 내려가는 돈이 대부분이지만, 민간 보조금도 13조2000억 원에 달한다. 민간 보조금 중에서 건축 등 자본재에 투자되는 자본보조금(1조7000억 원)에서는 사업 성격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는데, 협회·단체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경상보조금(11조5000억 원)에서 오·남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순실 사건에 투입돼 문제가 발생한 돈도 모두 민간 경상보조금이다.

보조 사업은 해마다 3분의 1씩 평가 기구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지침을 내놓으면서 “올해 평가 대상이 아닌 3분의 2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각 부처가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한 뒤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뜻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뒤 요구한 보조 사업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 실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남용 소지가 있는 보조 사업의 경우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촘촘한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의 누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오·남용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