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억제 위한 中협력 ‘환상’ 버려야… 시간 길어야 2년 남아”

이정훈 北인권국제협력대사
“사드 보복, 中실체 보여줬다”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사는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면서 취한 제재 조치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유린’ 주제 세미나에서 “북한뿐 아니라 사드 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중국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사는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지점 70%가 폐쇄됐고, 중국에서 예정됐던 K-팝 그룹의 콘서트·TV 드라마가 취소됐다면서 피해 사례를 열거한 뒤 “우리가 이런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경종”이라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북한 상황을 억제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환상을 버리자”고 강조했다. 또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따로 떼어내서 다룰 수 없게 됐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핵 위협과 같은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북한의 국제적·초국적 범죄와 테러리즘에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를 갖는 진정한 핵보유국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표는 올해, 희망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로 길어야 2년”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이날 세미나에서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 “중국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 제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킹 전 특사는 “중국은 대국이고 인구도 많은 데다가 중국 정부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포함해 대규모 경제 활동이 이뤄진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어떤 곳들인지 최대한 식별해야 하고, 관련된 중국 기업은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동해왔으며, 신임 행정부에서도 인권이사회를 대북 압박 도구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북인권 제재는 광범위해야 하며, 중국과 협력하는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