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재집권 후 5년 연속 방위비 예산 증액

올해 51조원 ‘사상 최대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5년 연속 일본의 방위비가 늘어나게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향후 방위비를 더 늘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방위비를 포함한 총 97조4547억 엔(약 984조3120억 원)의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올해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7329억 엔(약 7조4024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확정된 일본의 올해 방위비 예산도 5조1251억 엔(약 51조764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했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한 뒤 2013년부터 매년 늘어 5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11년 만에 첫 증액이 시작된 지난 2013년 4조6804억 엔을 비롯해 △2014년 4조8848억 엔 △2015년 4조9800억 엔 △2016년 5조541억 엔 등으로 늘어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과 국경 지역 섬·해역 경비 강화 등을 명분으로 방위비를 증액했다. 올해 방위비 예산에는 신형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배치, 이지스함 수리·운용, 미국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V-22) 추가 구매 및 조종 훈련, 신형 잠수함 건조 등의 비용이 포함됐으며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등 국경 지역 경비 강화도 반영됐다.

또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한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