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피난처 도시 재정지원 중단”… 반발 거셀 듯

세션스, 이민법 준수 경고·압박
“순응 안하면 받은 보조금 환수”

400여곳 달하는 ‘피난처 도시’
올 지원액 4조원 … 피해 클 듯

트럼프 “불법이민자 수 확 줄어
국토안보부 장관 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이민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피난처 도시에 대한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미 공영라디오 NPR 등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깜짝 등장, 피난처 도시들이 기존의 이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우리 국가의 주, 도시들이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길 거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끼치고 있는 해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런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션스 장관은 피난처 도시들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이민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순응하지 않는 도시는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이를 “환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피난처 도시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주나 도시를 일컫는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에 400여 개가 있다. 지난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션스 장관의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첫 구체적 행보로 보인다.

세션스 장관이 각 피난처 도시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삭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올해 피난처 도시 지원액이 총 41억 달러(약 4조5571억 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피난처 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주와 도시 10곳에 들어가는 연간 연방정부 지원액만 약 22억 달러다. 특히 뉴욕은 7억 달러, 시카고는 5억2000만 달러, LA는 4억6000만 달러 정도를 지원받고 있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두 차례 법원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수가 확 줄어들었다. 많은 외국인이 이제는 더 넘어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치하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