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감소, 수출 둔화
낮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져
가계 부채·총저축률은 증가
소비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째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2%대 저성장 고착화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활력 저하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수출마저 둔화하면서 낮은 경제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소비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 등으로 가계의 저축률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 고리 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로 전년(2만7171달러)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06년 처음으로 2만 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수년 내 3만 달러 달성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저성장이 발목을 잡으면서 10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5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2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1인당 GNI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늘어난다. 실제로 2014년 우리 경제는 3.3% 성장을 달성했고, 그해 1인당 GNI는 전년보다 2000달러 가까이 늘어난 2만789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2015년(확정치)과 지난해(잠정치) 성장률은 각각 2.8%를 기록해 0.2%포인트, 0.1%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율이 각각 전년 대비 4.3%, 10.7% 늘어난 것에 힘입었다. 민간소비는 2.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설비투자는 2.3% 감소하면서 뒷걸음질 쳤다. 특히 지난해 설비투자 감소율은 2009년(-7.7%) 이후 가장 컸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국내총투자율은 29.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민간투자 위축에도 정부투자와 건설투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저축률만 늘어나는 현상도 우리 경제의 어두운 면이다.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못하면서 총저축률이 상승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총저축률이 상승한 것은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소비가 늘지 않은 영향도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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