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早期 대선’ 내년 예산, 포퓰리즘으로 흐르면 끝장이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매년 이때쯤 하는 발표지만 이번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유례없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지침이라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보완 지침’이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적잖다. 그래서인지 이번 지침에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겹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띈다.

대표적 사례가 ‘4대 핵심 분야’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4차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예산편성 핵심 분야에 양극화 완화와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포함된 건 처음이다. 효율적인 4대 부문 투자를 위한 10대 재정 운용 전략도 담았다.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출자 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가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을 예산안 중점 분야로 짚은 건 옳은 방향이다. 특히 청년실업, 저출산, 노사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숱한 갈등의 근저에 양극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상 과제다. 지난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10%의 소득도 48.5%에 이른다. 세계 주요국 중 미국을 빼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려 또한 크다. 조기(早期)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득실대는 이 시점에 ‘양극화 부각’이 이들에게 더 큰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이 최종 후보로 확정도 되기 전에 양극화 해소용 ‘공약(空約)’을 쏟아내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재원 대책 없는 청년수당, 기본소득, 일자리 공약이 단적인 경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그중 백미다.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늦은 정년과 고액 연금을 감안해 수십 년간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국가 부도 상태인 그리스의 길로 가겠다는 망국(亡國) 공약이다. 대선 주자들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자신의 공약이 현 재정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지 재점검하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혹 대통령이 되더라도 포퓰리즘 공약은 재앙이 돼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