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위원회 여성 참여율 역대 최고…병무청 최고, 경찰청 최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37.8%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청, 통일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42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442개 정부위의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전체 위원 7725명 중 37.8%(2805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전체 위원 7585명(425개 위원회) 중 25.7%(1949명)가 여성이었던 것에 비해 12.1%포인트 상승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병무청이 전체 위원 394명 중 56.6%(242명)가 여성으로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53.6%), 여가부(52.5%), 국방부·중소기업청(각 51.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전체 위원 11명 중 단 2명(18.3%)만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3%), 통일부(28.1%), 환경부(28.5%)도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낮았다.

여가부는 각종 정부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정부위에 여성 참여를 확대해 정책 결정 과정에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각 부처 산하 정부위의 여성 비율을 40%로 법제화하고 확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13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위 여성참여율 40% 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위원회 구성 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정부위 여성 위원 비율이 40%까지 근접하게 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