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가’ 제동

‘허가 결정 취소’ 공문 발송
거부땐 직권취소 착수 방침

교육부가 29일 법적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문 발송은 직권취소에 돌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취소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7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의 복무관리 현황을 조사해 3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추가 사례가 확인되면 역시 직권취소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활동을 위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을 허가하는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하고 27일 교육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 결정은 지난달 강원·전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따라 일주일 만에 결정을 철회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허가를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23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고, 전임 당사자에게는 내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라고 하는 등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