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지속땐 3년뒤 GDP 3.3%↓

대외경제정책硏 발표… 민간수요 年 1.2 ~ 1.4% 감소
소득격차 이대로 계속되면 GDP 최대 1.0% 줄어들어

인구 고령화와 소득 격차가 계속될 경우 이들 요소가 국내총생산(GDP)에 실제적인 손해로 반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와 소득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수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세계적인 침체와 구조 변화의 한국경제에 대한 적용’에 따르면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20년 한국의 GDP 규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3%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경제에 실제적인 피해로 미친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고령화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GDP 감소 폭은 4.4%로 더 커졌다.

고령화는 특히 내수 피해로 나타났는데 2017∼2020년 민간수요가 매년 1.2∼1.4%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수출도 줄어들지만, 수입 감소 효과가 더 큰 탓에 전체 무역수지 자체는 흑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격차 역시 이대로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GDP의 0.5%, 주요교역국의 소득 격차 영향이 포함될 경우 1.0%의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상위 1%로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로 수출은 진작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로 민간 수요가 큰 타격을 받아 전반적인 GDP는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격차가 지속될 경우 2017∼2020년 사이 매년 1.9∼7.0%까지 민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령화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소득 격차 심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 등 임시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가뜩이나 부족한 수요를 억누르는 유통 규제법안까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내수 부진의 늪을 탈출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