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稅’마저 험로… 발목잡힌 트럼프

‘트럼프케어’ 입법저지 이어
보수단체들 잇단 반대 표명
‘큰손’ 코크 형제 개입한 듯

트럼프는 “언론 탓” 되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대체 입법이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반대로 좌절된 가운데, 이번에는 보수단체들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에도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의 핵심인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해 공개 반대를 표한 단체는 벌써 3개에 달한다.

먼저 ‘세대 기회(Generation Opportunity)’는 지난 2월 블로그에 국경조정세 도입이 수입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Prosperity)’이라는 단체도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노년층·빈곤 노동층의 세금 부담이 1조2000억 달러(약 1340조 원)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반대 캠페인을 개시했다. ‘자유 이니셔티브(Libre Initiative)’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히스패닉 미국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를 천명했다.

이 3개 단체는 공화당 ‘큰손’인 찰스·데이비드 코크 형제와 연관돼 있는 보수주의 단체로, 코크 형제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을 무산시킨 막후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경제 싱크탱크 ‘메르카투스 센터’의 베로니크 드 루기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경조정세 찬성론자들이 경제성장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 친기업 보수 성향 단체인 ‘성장클럽(Club for Growth)’도 “국경조정세는 편파적이면서도 불필요한 세금 부과로,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혁뿐 아니라 오바마케어 대체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위치한 트럼프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에 반대한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설득전에 나섰다.

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합의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 탓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은 있지도 않은 일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한다”면서 “언론은 그런 기사를 쓰기를 좋아하지만, 그건 단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