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장기화에… 韓, WTO에 공식 문제제기

中 내부에선 “이중태도” 지적
“결국 자멸에 이를것” 칼럼도

중국이 자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를 또다시 연장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반(反)자유무역주의 행위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자국의 반자유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정부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에 대한 중국 내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언론들도 직접적으로 사드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사화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자극하는 ‘애국주의적’ 선동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환율 조작 세계 챔피언’ ‘중국이 북한 핵 개발에 책임이 있다’ 등 미국의 각종 공격에도 저자세로 ‘협력이 중요하다’며 보복 조치는커녕 좋은 말만 늘어놓는 자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논설위원인 캐리 황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중국의 은밀한 보이콧, 결국 자멸에 이를 것’이란 칼럼에서 모든 국가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교 정책을 수립하지만, 무역 보복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중국의 관행으로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리 황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얻어 고율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중국의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도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서비스(관광)·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부당 조치를 WTO에 제소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의 서한, 중국의 기술분야 규제에 대해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공식 제기 등 압박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반자유무역주의 행위를 규탄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금과는 다른 대응책을 꺼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박세영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