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수사·재판 동시에…‘운명의 2週’

내일 최순실 뇌물혐의로 재판
6일 김기춘·조윤선 첫 법정에
2주간 崔 국정농단 집중 심리
피의자 진술변화 있을지 주목

檢이 기소한 차은택·장시호는
이달 중 결심공판 열릴 가능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한 재판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직권남용·강요에 맞춰졌던 재판의 경우 뇌물혐의 유무로 초점이 옮겨 가면서 전반적인 실체가 드러날지 서초동 법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오는 4일부터 서울구치소 출장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뇌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판에서의 증인진술과 수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긴장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4월 중순까지 이번 사건의 다른 공범들 재판도 대부분 열리게 돼 박 전 대통령과 주요 등장 인물의 유·무죄를 다투는 법리 논쟁 또한 가열될 전망이다.

3일 현재 검찰이 기소했던 최순실(61) 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38) 씨 등에 대한 재판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 등의 직권남용·강요 관련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잡는다. 장 씨 관련 재판도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차 전 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은 오는 12일 결심공판을 예고해 이르면 4월 중 선고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 2주 전쯤 이뤄지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때 국민의 공분을 샀던 주요 피의자들이 최후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진술을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 씨도 4일부터는 특검에 의해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는다.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 명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와 관련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1회 공판이 열린다. 6일에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 7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피의자의 경우 박 전 대통령 구속과 본인에 대한 공판 시작을 계기로 진술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재판,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과 이 부회장의 공판 등 서로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뜻하지 않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