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ICBM 규탄 결의안’ 압도적 통과

정상회담 앞두고 中압박 효과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외교부는 두 안건이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신속하게 처리된 데 주목하면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찬성 398표·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에서는 지난 1월 12일 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VX 암살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조 윌슨(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도 이날 찬성 394표·반대 1표로 채택됐다. 지난달 7일 발의된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두 안건은 지난달 29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불과 5일 만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를 거쳐 하원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하원의 통상적인 입법과정에 포함되는 규칙위원회 검토 절차가 생략되며 본회의 토론시간도 40분으로 제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국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한 우려와 중국의 사드 관련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에서 무역과 투자, 원조 관련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 의회 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핵 및 북한 문제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