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제로 지자체를 찾아서>예산·조달 자금 대대적 수술… 7년만에 1268억 갚고 새 출발

- ④ 경남 양산

도시개발·상하수도사업 등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압박

징수과 신설 은닉세원 발굴
축제경비·신규투자 등 관리
年 20억씩 재정안정기금도

인구 32만 명을 돌파하며 동남권 신흥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가 이달 말 ‘채무 제로’ 대열에 합류한다. 양산시는 인근 부산 등에서 인구와 기업체가 유입되면서 신도시 조성 등으로 채무가 2010년 1300억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7년 만에 빚을 모두 갚게 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양산시는 지난 1월 150억 원을 상환한 데 이어 이달 말 남아 있는 30억 원의 채무를 갚으면 빚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난다고 5일 밝혔다.

양산시는 2005년까지만 해도 채무가 3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선 3, 4기 시장의 공약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상하수도 시설 공사,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빚내 2009년에는 도로개설사업비로만 30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던 채무는 2010년 1268억 원까지 치솟아 재정 운영을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0년 7월 민선 5기에 취임한 나동연 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빚 줄이기에 나섰다. 우선 민선 5기 출범 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했다.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고금리 조달자금을 저금리로 대체하는 조달자금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2013년 정부에서 빌린 4.5~5.45% 고정금리 공공자금 841억 원을 2~3%대 저금리 민간자금으로 차환해 50억 원의 이자를 절감, 원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저금리 자금 236억 원을 추가 조달해 1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2015~2016년에는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세 징수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행사 축제성 경비 축소, 민간 보조사업 한도액 준수 및 관리 강화, 신규 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철저 등 경상경비 절감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으로 2015년 238억 원, 2016년 576억 원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잔액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했고, 은행에 잠자고 있던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190억 원)도 활용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양산시 채무액은 2012년 1182억 원, 2014년 994억 원, 지난해 180억 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줄었다. 시는 채무 제로 달성 후 매년 20억 원씩 5년 내 100억 원가량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대형 재난 등 긴급사업이나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투입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난 7년간 지방채를 단 한 건도 발행하지 않고 지역민을 위해 필요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채무 제로를 달성하게 됐다는 것이 의미 있다”며 “향후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산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