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部로 승격을… 한국경제 재도약 발판돼야”

- 中企중앙회·업계 “자생적 생태계 마련” 한목소리

산업부 외청 차관급으로 대우
입법발의·행정조정권도 없어
일자리 창출과 시장 개척 한계
대선 주자들 핵심과제化 기대

정치권이 이른바 ‘장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중소기업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기 위해선 중소기업 중심의 ‘강한’ 자생적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임금 등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 이러한 추세를 좁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역시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업계는 중기청의 부 승격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우울한 중소기업 =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중소 제조기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억900만 원이며 이는 제조 대기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3억3600만 원)의 32.4%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4만 원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485만 원보다 191만 원(60.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점유 현황에서도 차이는 확연하다. 대기업은 직접금융 시장의 93.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6.1%에 불과하다. 대신 간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76.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주식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기보다는 주로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려 사용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54만2000개로 전체 사업체 중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역시 1402만7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48만 개에 불과하며 48만 개 중 중소제조기업은 6만7000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기업 하청과 내수에 의존, 시장개척 능력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68%가 중소기업 가족이며 중소기업 발전은 소기업 생산증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증가·중산층 확대 등 중산층 복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기청 격상 필요 = 대선 주자들은 소상공인 창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발전이 일자리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등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함께한다.

현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 정책 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약에서 중기부 설치를 내건 후보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발표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창업중소기업부’안을 공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창업 중심 중기부 승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청을 장관급인 중기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일자리 창출, 성장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중기청을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청은 이미 그 기능을 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나아가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기청을 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