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시장경제지위’ 당근 제시하나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 앞두고
비시장경제지위 재검토 밝혀
‘무역 불균형 해소 카드’ 관측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비시장경제(NME)’ 국가인 중국의 무역 지위 재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를 무역 불균형 해소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미국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3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알루미늄 포일 : 반덤핑과 상계관세법하에 비시장경제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지위에 대한 조사 시작 공지’ 제목의 문서를 게재했다. 상무부는 4페이지로 된 게재문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포일의 공정가격 이하 (판매)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상무부는 중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법에 따라 비시장경제로 계속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국민의 의견과 정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지위란 제품 가격 등이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를 뜻한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수출품의 덤핑 판정이 제3국 국내 가격과의 비교로 정해진다. 그만큼 덤핑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고, 덤핑 관세율도 높아지게 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년이 된 2016년 12월 시장경제지위가 자동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은 의정서에 자동부여 내용이 없으며, 중국 경제가 정부 통제하에 있는 만큼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국과 호주, 러시아 등 81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 지난 3월 31일에는 △국가별·상품별 무역적자 초래 구조 파악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강화 방안 검토를 지시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불균형 해소나 중국의 WTO 제소 무마에 사용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