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損賠청구액 늘려

타기관투자자에도 영향미칠듯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 청구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판단의 ‘바로미터’ 성격을 가지는 국민연금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기관투자자의 관련 소송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준법지원실은 지난 3월 31일 ‘대우조선 소송 청구액 확장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소송 청구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분식회계 기간이 추정했던 것보다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도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3일 국민연금은 대우조선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등을 상대로 48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왜곡된 회계정보를 제공해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올 2월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2008년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연금이 한정한 대우조선 분식회계 기간보다 앞뒤로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번 소송은 사채권자 집회(17∼18일)를 앞두고 있는 회사채 투자와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확대) 계획안에는 주식 투자에 따른 피해만 한정했다”며 “분식회계 기간에 발행된 회사채 관련 소송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기관투자자도 소송 규모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