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親전교조 교육감 ‘내 편 심기’에 악용되는 校長공모제

‘승진 위주 교직 문화 개선’ 등을 내세워 교장(校長) 자격증이 없어도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등의 교장에 임용될 수 있게 한 공모제가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내 편 심기’에 악용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내부 공모형으로 초·중·고 교장에 임용된 평교사 69명을 분석한 결과, 69.5%인 48명이 전교조 출신(35명은 간부)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정치 투쟁을 일삼으며 교육 혼란을 키워온 전교조 소속이 교원 전체의 10% 정도인데, 공모 교장은 70%에 가깝다.

2014년엔 전교조 출신이 33%였다.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92%와 84%에 이르렀다. 2014년 6월 4일 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13명이 친전교조 성향이었던 사실과 직결되는 현상이다. 오죽하면 교육계 일각에서 “전교조 출신은 응모만 해도 교장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교장직에 응모한 전교조 교사 대부분이 자기소개서에 전교조 경력을 자랑 삼아 기재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의 직·간접적 친밀도를 내세운다고도 한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 교장의 학교 내부 공모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감이 대상 학교를 지정·통보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2명 중에 임의 선택하는 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어느 의원은 내부 공모의 15% 내로 제한한 교장 자격 미소지자 선임 비율을 무제한으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교육 어깃장’으로 비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