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433조1000억 원으로, 4년 전보다 184조 원이나 늘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개념이다. 4일 국무회의가 심의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627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부채 규모는 아랑곳없이 포퓰리즘 대선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국가를 개인에 비유한 예화를 들어보자.
50대 중반 A씨 가정의 수입은 연봉으로 따지면 주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가 되나 한편으로는 문제도 많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自手成家)한 A씨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자녀 교육부터 자신의 노후 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자기의 몫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A씨는 아직 허리띠를 조르고 필요한 지출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B씨는 상황이 반대이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B씨는 현재 자신의 수입은 적으나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에 기대어 여유롭게 살고 있다. 골프도 치고 해외 여행도 자주 다니는 등 다양한 것들을 누리며 지낸다. 가끔 A씨는 B씨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여기까지 버텨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는 친구 C씨다. A씨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C씨는 평소에 B씨에 대해 이상한 경쟁심과 열등감이 있어 그가 하는 것을 꼭 해야 성에 찬다. 부유한 집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또한 부모들의 복지를 위해 서슴지 않고 B씨만큼 쓰고 있다. 옆에서 이를 부추기는 사람들에 현혹돼 마치 자신이 B씨 같은 자산가인 듯 착각하고 있다.
A씨와 C씨가 20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A씨는 적지만 자기 힘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 것이고, C씨는 십중팔구 자식한테 기대어, 또는 사회의 희생에 기대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의 생활비까지 자식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위의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무책임한 경제활동의 결과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한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14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대선 후보들이 경제 성장보다 복지 선심으로 표심(票心) 유혹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을 닮게 될 것인가. 책임감 있는 성숙한 시민 중에선 남에게 폐가 되려는 사람도,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단, 부유한 다른 사람들 흉내를 내며 살아도 된다고 유혹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제외한다면.
도덕적이고 성숙한 시민들은, 현 세대의 웰빙을 위해 ‘쓰고 보자’식의 포퓰리스트적인 선심 공약(公約)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자신들이 갚아야 할 채무와 경제적 부담의 합인 국가부채에 한도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생활비인 연금충당부채가 늘면 다른 부분의 지출을 과감히 줄여 총부채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은 빚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자본, 직업윤리와 희생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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