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발사해도 신의주까지…‘대량응징’ 對北억제력 확보

- 軍 ‘800㎞ 탄도미사일’ 성공

전후방 어디에나 배치 가능
北 지휘부에 정밀 독자타격

단기간 실전배치 가능 이점
탄두중량 제한 완화는 과제

군 당국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C(가칭)’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을 비롯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대량 타격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인 대북 타격·억제능력을 확대하게 된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6일 우리 군 관계자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종류별로 개발해 전후방에 실전 배치했으며 수량도 1000∼2000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군의 취약점인 타격수단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우리 군은 전투기·함정·전차 등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플랫폼 개발에 치중한 결과, 유사시 적 레이더·미사일 기지와 핵심 전략거점을 타격할 유도미사일 양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게 사실이다. 대공미사일 등 방어무기를 제외하고 적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300∼500㎞ 현무 미사일 수가 북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백 기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와 500㎞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 등 3종이다.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실전 배치 단계에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뛰어나 정밀타격에 유리한 반면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이 떨어지고 4배 이상 개발비용이 비싸 대량생산에는 한계가 따른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항모킬러’인 중국의 둥펑(DF) 계열 탄도미사일처럼 탄두에 탐색기(seeker)를 부착하고 소형정찰위성을 이용하면 이동표적을 빠른 속도로 추적해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탄도미사일이 진화하고 있다”며 “현무 계열 미사일을 포함해 전략미사일 수를 적어도 1000기 이상 대량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5년 만에 800㎞로 늘어나 북한과 비대칭전력 불균형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탄 성능 개량에 제한이 없는 반면, 우리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파괴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거리 800㎞ 기준으로 탄두중량 1t으로 지침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6일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응징·격멸 능력을 시현하기 위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을 계기로 한·미 연합 및 합동훈련인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