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권 남용 막으려 檢 탄생” 김수남, 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

“세계적으로 檢역할·기능 더욱 철저히 하는 추세”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이뤄지는 검·경찰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검찰 총수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및 영장 청구권 부여 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국제적으로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최근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사법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만 “우리는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며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의 분산 필요성,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 논란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거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검찰이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게르하르트 야로슈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IAP 아태지역회의 개회사에서 “한국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