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兩强 후보 ‘끝장토론’ 필요한 이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32일 남겨둔 현재의 구도는 2강 3약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양강(兩强)으로 축약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무소속의 김종인, 정운찬 후보가 난립 중이다. 주류 언론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에서 각 후보 진영의 공약과 관련한 검증을 시도하고 이를 현실 정책에 대입하기 위한 공약 검증 TF가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5·9 대통령 선거는 일상적인 대선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일정이 촉박해진 만큼 정책선거, 공약 검증 등이 취약하게 이뤄질 우려가 크다. 인수위 출범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는가 싶더니 각 정당의 이해를 반영해 없던 말이 되고 말았다. 대선 준비 기간을 십분 활용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과 실천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대세론에 불을 지핀 문 후보의 교육관을 살펴보자. 영유아인권법, 중·고 자유학년제를 비롯해 상생 대학 네트워크 제도 및 교장공모제 등 진보 진영의 공약이 주를 이룬다. 반면, 안 후보의 공약은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평생교육의 획기적 강화, 민간 참여 대안학교 인정, 학제 개편 등 거시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중원을 포섭하면서 나름의 성과 시현이 가능한 전략과 실천계획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내세우고 있는 전략과 실천계획이 신화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적합성과 논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 공약들이 각 후보의 철학과 이념의 틀 속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융화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들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차원에 그치는지, 아니면 논리 모형으로 실천을 통해 과연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매개돼 취지대로 성과가 나타나 교육개혁이 이뤄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따라서 양강을 이루는 두 후보 간 끝장토론이 필요하다. 외교와 국방 및 안보, 경제와 고용, 교육과 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두 후보의 비전과 전략 , 실천 방법론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이은 정부 출범으로 인수위원회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다지만, 주변 외교 및 안보 환경이 엄중하고 경제 여건이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출범하는 대통령이기에 후보자의 내공을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물론 주변의 조력을 통해 경제와 외교, 안보와 국방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후보 개인의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조력을 받는 것 하고 후보자가 끝장토론을 통해 상호 내공을 확인하는 것 하고는 국면이 다를 수 있다. 지도자의 역량으로 주변을 잘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판단력과 사고의 체계성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포용적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좌편향과 우편향의 각 진영에 쏠리기보다는 중원에 호소하고 공동체 자유주의에 입각해 정부가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은 가져야 한다. 대세론도 좋고 빅텐트 주장에도 동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좌우되지 않고 본인의 철학에 기반해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검증하는 일은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