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中企 성장 막는 적폐 청산”… 추가고용지원 등 5大방안 제시

- 中企중앙회 초청강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 폐기
정규직 3명 채용땐 임금지원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엄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특강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 되고 정부와 정치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힌 반면에 문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제도 마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임기 내 2배 확대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연대보증제 폐지 등 5대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할 것”이라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3명 채용할 경우 세 번째 채용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이 재창업을 할 경우 정부가 세 번까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민환·김다영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