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수입규제’ 한달새 6건이나 늘었다

6건 중 5건은 반덤핑 조치
세계 각국 ‘무역보복’ 강화

“유정용강관 덤핑마진 상향”
美 상무부도 무역장벽 검토

세계 각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가 꾸준히 늘고, 특히 무역보복 성격이 뚜렷한 반덤핑 조치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油井)용강관(OCTG·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에 적용하는 덤핑 마진의 상향을 검토하는 등 무역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11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2017년 4월 10일 기준 대한 수입규제 월간 동향’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한국에 적용 중이거나 조사에 들어간 수입규제는 총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전인 2월 말의 181건에서 6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대한국 수입규제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반덤핑 조치가 전체 수입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달 사이 늘어난 6건의 수입규제 중 5건이 반덤핑 조치였으며, 세이프가드는 1건에 불과했다.

이로써 전체 수입규제에서 반덤핑이 차지하는 비율은 187건 중 146건으로 78.1%에 달하게 됐다. 이는 전년도 3월 말 기준 72.3%(전체 173건 중 125건)에 비해 약 5.8%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반덤핑 조치는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세이프가드와 달리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무역보복’ 성격이 짙다.

이 가운데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을 통해 덤핑 마진을 기존 9∼15%에서 36%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유정용강관의 반덤핑 판정은 후판의 경우와 같이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문제가 아닌 타국에서 수입하는 동일 제품과 가격 비교에 달려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과를 우선 받아봐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미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재심 결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박정민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