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爆은 없다”… 北 도발강행 후폭풍엔 우려

美의 北·中 압박용으로 해석
ICBM발사땐 최악상황 부담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포스트 김정은 체제론 등과 관련해 일단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태가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까지 미국이 이런 협의를 해온 바가 없고 주한미군과 국내 체류 중인 미국인들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한반도 4월 위기설’ 또는 ‘4월 전쟁설’이 미국이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암살을 위한 폭격의 의미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쯤 한국 영해로 들어오는 칼빈슨 항모전단 등 미군 전력 증강이 북한 공격용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또는 북한이 미국을 향한 ICBM 실험에 나설 경우 요격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짙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ICBM 태평양 방향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경우 북·미 간 군사적 대립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ICBM 요격을 시사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과도한 위기설로 인해 여론이 동요하는 것 역시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편, 외교 안보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집중 제기되는 한반도 위기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향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에 발맞춰 일본의 무장 강화 명분을 위한 행보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은 전날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