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文, 과감한 재정지출 ‘J 노믹스’ 발표…安 “앞뒤 안맞는 공약”

정부 적극적 재정투자 확대
재정지출 연평균 3.5%→7%

세수 자연 증가분 등을 활용
국민 부채 증가 최소화 방안

安 “지출 늘리면 부채 발생”
劉 “세수 자연 확대는 꼼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제이(J) 노믹스’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집권 시 연평균 3.5%인 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7%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세수 자연 증가분 등을 활용해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후보 측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사람 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경제 2017’(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보다는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6차 산업화 등 10대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3.5%로 돼 있는 재정 지출 증가 규모를 7%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임 시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정 충당 대책으로는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 50조 원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 배수 증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규준 도입, 규제 체제 재설계 등 공정경제 구상도 함께 밝혔다. 문 후보는 “‘갑질’을 몰아내겠다”며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문 후보의 경제 정책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에서 주도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주축이다. 김광두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김관영 의원은 “국가부채는 적정 수준에서 줄이겠다고 하면서 재정 지출을 7%로 늘리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지출을 늘리면 부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 관계자도 “재원으로 세수 자연 확대를 말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꼼수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도 열어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크게 베팅할 찬스”라고 말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