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5黨 대선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개헌특위, 후보 초청 의견 청취

文 “4년중임 대통령제 전환을”
安,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 선호
洪·劉, 4년중임 - 沈, 의원내각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5명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후보들은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 일정이나 권력구조 형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헌특위는 이날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 후 개헌 추진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개헌 최종안에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참석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했다.

개헌특위는 앞서 각 후보들에게 △개헌 일정 △적절한 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수준 △개헌 시 새 헌법의 시행 시기 △시급한 개헌 분야 △국회와 대통령 간 역할분담 수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각 후보들이 밝힌 개헌 입장을 보면, 다섯 후보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로 된 권력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의원내각제에는 반대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역시 부정적이다.

홍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찬성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부정적이다. 유 후보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으며 의원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찬성한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