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일 “對北독자대응” 中압박… 환율조작 카드도 꺼내나

“中이 북한 문제 해결한다면
美와의 무역 훨씬 나아질 것”
트럼프, 中 역할론 거듭 강조

환율조작국 보고서 곧 공개
의회 “中, 그간 아무 조치안해
단호하고 가혹한 압박 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조치 가능성과 함께 ‘중국 역할론’을 또다시 꺼내 들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대중 압박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이르면 14일 공개되는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관련 보고서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중국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면서 북한·무역 문제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 대응과 함께 북한·무역 문제 연계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무역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6일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독자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응이 관건인 가운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차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14일 이후 공개될 예정인 재무부 환율조작국 관련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반기별로 공개되며,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는 중국·한국·일본·대만·독일 등 5개국이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막 끝낸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고문으로 알려진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도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그동안 아무런 대북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이 강경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머 대표는 “중국은 오랫동안 환율 조작을 해왔고,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중국의 이익과 미국의 불이익을 위해 다시 환율 조작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단호하고 가혹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