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포전술’로 北압박… 中과 ‘트럼프式 주고받기’ 본격화

협조땐 中에 ‘무역정책 완화’
비협조땐 ‘美 독자적인 해결’
이달들어 6차례 北문제 언급

트럼프 언급 철저한 상호주의
武力에 기반… 현실주의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북정책에서 기업가 특유의 ‘주고받기’ 협상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하면 ‘당근’으로 대중 무역정책 완화를 제안하는 식의 철저한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한 독자적 대응을 암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북한 못지않은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구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한 횟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6~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한 날은 12일 현재까지 총 6일에 달한다.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처음 밝힌 이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십분 발휘하면서 구체성과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 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1월 2일)→“북한은 크고 큰 문제로, 강력히 다룰 것”(2월 13일)→“북한이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3월 19일)면서 수위를 올렸다. 그러다가 미·중 정상회담 직전 연달아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중국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고, “모든 옵션(선택지)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군사적 대응까지도 시사한 것. 이에 대해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선임연구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우파 정치평론가 러시 림보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 정권은 진짜 미치광이며,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은 ‘무력’과 ‘압박’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외교 노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에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급파하는 등 무력시위를 통해 일종의 ‘함포(gunboat)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밑바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에서도 밝힌 철저한 주고받기식 ‘상호주의’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4일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시 전화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곧바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했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면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