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뒤엔 늦다’… 기재부, 후보별 경제공약 분석‘초긴장’

인수위 없이 차기정부 출범
‘새 정책 검토기간 부족’ 자명
모든공약 예산소요 파악 필요

총지출 증가율 7%로 확대땐
2021년 예산 500兆 돌파 등
국가재정 근본모습 바뀔수도

대선후보 4인 “증세” 주장
세제실도 법령검토 등 분주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예산·세제·경제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일을 25일 남겨둔 시점에 국가 예산(총지출)을 급격히 늘리겠다거나, 증세(增稅)하겠다는 등 굵직굵직한 경제 공약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정부는 제대로 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꾸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포함한 경제 부처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14일 “인수위도 없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무 부처에 검토 기간으로 며칠이나 줄 것 같냐”고 자문한 뒤 “길어야 2~3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3일 이내에 재원(財源) 소요 예상액, 관련 법령 검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 예산실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거의 없지만, 퇴근도 제대로 못한 채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을 모든 정책에 예산 소요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대선후보의 모든 공약이 예산실의 검토 대상이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추경 준비도 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대로 향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재 3.5%에서 7%로 크게 높일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 근본적인 모습이 달라진다. 문화일보 계산 결과, 문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차기 정부 임기 중인 오는 2021년 우리나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525조 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물밑에서만 움직이던 세제실도 13일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바빠졌다. TV 토론회에 나온 후보 5명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이 증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한 달쯤 후인 오는 6월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아야 하는 경제정책국 등 정책 관련 부서도 외부에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이번 경제 공약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제 활성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