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발생 즉시 ‘최고’ 위기경보… 살처분엔 특전사 투입

- 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

6월까지 재난관리 규정 개정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대응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곧바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된다. 또 감염된 닭·오리의 신속한 살처분 작업을 위해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투입되는 등 초동 단계에서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분류된 위기경보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적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 병력 동원도 제도화했다. 일본은 가축 살처분 작업에 자위대를 투입하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전반적인 상황 평가를 통해 군 지원의 필요성과 시기·규모 등을 판단하고, 이후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 책임 특전여단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6개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여단별 70여 명)를 우선 투입하고, 부족시 특전여단에서 병력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재난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AI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을 제도화하고, 살처분 현장 인력의 휴식·식사를 위한 ‘안전구역’ 확보가 의무화된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AI 의심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장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가축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